[부동산/재개발] 해운대 제2센텀산단 '부산도심융합특구' 사업 규제 완화로 빠른 사업 추진예정

 

 

 

 

'부산도심융합특구' 사업 촉진

정부가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법률의 하위 규정을 만들어, '부산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 작년 10월 6일에 통과되었으며, 법 시행일은 4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침과 세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법령에는 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특례 사항도 담겨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국토부는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한 지자체가 법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개별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에는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와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산·학·연·관 융합의 도심융합특구가 보다 효과적으로 조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지자체가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드론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과 같은 다양한 법령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수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도심융합특구에서는 관련 법령의 일부 규정이 유연하게 적용되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도입하고 실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도심융합특구에서는 지자체가 사업을 실시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의 공공기관 중에서 원하는 사업 시행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이는 특정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2020년 9월부터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대도시에서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이 융합된 혁신적인 고밀도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중 부산에서는 2021년 11월에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의 전체 규모는 191만 ㎡이며, 이는 산업용지, 지원 용지, 공공용지, 기타 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조9600억 원이며,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울산도 2022년 12월에 추가되었으며, 울주군 KTX 역세권과 중구 혁신지구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기 위해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특구법 시행일 전에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부산 등 5개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 박정수는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지방시대를 이끌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특구법의 제정이후 부산 등 5개 광역시의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 호재로 인해 이미 인근 아파트들은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인프라 시설들이 이미 많이 갖춰진 곳입니다.

부산의 대부분 기업들이 모여있고 상가 및 백화점, 주거지, 교통, 컨벤션 등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곳입니다.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되어 이 곳에서 더 큰 시너지가 날 것을 기대합니다.

 

부산도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노인과 바다의 시대는 지났어요

 

나 또한 부산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만들도록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이루고자는 일들을 위해! 

오늘 설명회를 들으러갑니다 :)

아쟈쟈

목요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