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건축] 재건축 안전진단 1년 앞당겨진다. 과연 시간만이 문제인가? 누굴 위해?

 

 

 

 

 

재건축 1년 이상 앞당긴다는데…尹뚝심에 주택공급 숨통 트일까 - 매일경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정하는데는 노후와 안전, 사람이 살아가기때문이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다.

 

전에는 잘 사는 사람들의 지역에만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싸고 사람 없는 노후지역을 탈바꿈하여 가치를 올린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다.

 

 

 

 

재건축은 정밀 안전진단 1차, 2차로 진행된다.

 

 

 

1차 : 3~6개월 소요

2차 : 약 7개월 소요

 

- 비용도 많이 들며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C등급은 수평증축만 허용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B등급 이상을 받아야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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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렇다면 재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지만 재개발 사업에는 이런 안전진다 절차가 없다.

동네가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 노후를 살핀다.

오래된 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인 면적 1만㎡ 이상 지역은 재개발 대상지가 된다.

 

 

재건축은 준공 30년이 지난 건물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거치고

그 시기를 못 채운 건축물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재건축 조건을 만족할 때 까지 더 기다렸다가 다시 짓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 없이 노후성만으로 재건축, 리모델링을 판단한다면

사업비용과 시기는 크게 줄어들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문제가 남는다고 했다.

 

(뭔말이여)

 

 

 

어쨋든 재건축이 시급한 건물들은 시간을 앞당겨 빠르게 추진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진단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누군가는 이를 악용해서 내 건물이 무너지길 바라고 안전하지 않기를 바랄 수 있다.

그래야 심사에 통과가 되니깐...

 

 

상대적인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